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까?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놀랍게도 경제학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¹⁾게임이론입니다.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북한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은 이익을 얻으며 주변국은 손해를 얻고, 발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가정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때, 주변국이 온건대응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고, 강경대응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죠. 반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때는 주변국이 온건대응을 한다면, 국제평화도 유지되고 주변국들이 북한에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모두 이익이 됩니다. 한편, 강경대응을 한다면 북한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북한
주변국		미사일 발사	미사일 미 발사
	온건대응	(10,0)	(20,20)
	강경대응	(-2, -2)	(0,10)

*(x, y)에서 x는 북한의 이익,y는 주변국들의 이익

<표1-2>북한과 주변국들의 이익대조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미사일을 미 발사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게임이론에서는 우월전략이라고 하며, 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금 가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어느 국가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어떠하다고 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을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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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이론(game theory)―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