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성과 경합성

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비애

 

얼마 전, 런던에서 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폴 메카트니의 오프닝 무대가 정말 인상적이었지요. 4년마다 전 세계는 떠들썩해집니다. 전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올림픽만 되면 축구, 농구, 등의 인기종목뿐만 아니라 레슬링, 조정 등 여러 가지 비인기 종목도 갑작스레 큰 인기를 받습니다. 금메달이라도 따면 몇 일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는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번에 사격 금메달을 따신 분도 정부의 지원이 적었음을 꼬집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올림픽이 끝나면 모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시 끊습니다. 그래서 또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들은 힘든 날들을 보내지요. 왜 이러한 비극이 4년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바로 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경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경기는 보는 사람에게 효용을 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서비스 재화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올림픽경기의 중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매하는 아이스크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은 가격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으면 남이 먹을 수 없는데 이를 경합성을 지닌다고 하지요. 그런데 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경기는 아이스크림과는 다릅니다. 먼저, 내가 올림픽 경기를 본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올림픽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제성이 없고요. 또한, 올림픽 비인기 종목에 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비인기 종목의 경기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경합성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화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직접 느끼는 가치만큼의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정보는 국민과 정부에게 매우 비대칭적으로 제공됩니다. 당장 아버지에게 물어 보시면 알 거에요. “아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나 되?” 라 물으면 측정할 수도 없지.” 그러시다가도 그럼, 박태환이 금메달 따라고 세금 10만원씩 더 걷으면 낼 거야?”라고 물으면 내가 왜?”라고 하실 거에요, 국민은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을 감출 유인을 지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비인기 종목의 경기를 즐기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격을 매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공공재라 합니다. 공공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올림픽 비인기 종목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냥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놓았다가는 비인기 종목의 공급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써서 비인기 종목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비인기 종목의 구장을 찾아가고, 평소에도 그들을 응원하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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