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은 왜 불에 탔을까? 숭례문은 왜 불에 탔을까?

숭례문은 왜 불에 탔을까?

우리나라의 국보1호인 숭례문이 우리들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화마에 당해 2층은 한 줌의 재로 1층은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는 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숭례문 화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숭례문화재는‘모럴해저드¹⁾’와 ‘역 선택²⁾’이라는 문제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위험합니다. 까딱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을 만들었고, 보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들고나니 왠지 모르게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시속60km를 밟을 구간에서도 100km를 밟게 되지요. 이러한 현상을 모럴해저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억울해집니다. 보험금으로 들어오는 수익보다 보험비용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의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보험금이 높아지면 안전운전자들은 높은 보험비용을 내느니 그냥 하던 대로 안전운전을 하겠다며 보험을 탈퇴하고,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계속 가입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가입신청을 받는 역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국민의 국보1호인 숭례문을 국민들이 직접 보수하고, 관리하고, 지키기에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만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 이를 위임하였고, 그 뒤로는 국가가 다 알아서 하겠지 라는 모럴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국가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도 맡아야 할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임하였지요. 그 후 국가 역시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숭례문을 돌보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중적 모럴해저드는 용역업체에 월 몇 만원에 숭례문을 맡기는 역선택을 낳았지요. 또한 용역업체의 입장으로썬, 월 몇 만 원 정도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노숙자들이 숭레문에서 거주하고, 들락거려도 모르게 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미 숭례문이 이런 역선택이 적용된 순간부터 손상될 불행한 운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숭례문이 불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목재 담은 수많은 목조 건축물들의 관리가 바뀌었을까요? 또다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역선택을 하게 될 것은 아닌가요? 이제 국민들이 자신이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한 주인 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1)모럴해저드(moral hazard)외부정보나 내부정도를 과신하여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랙

2)역선택(adverse selection)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주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